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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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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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울 2 세종 1 다비다 1 신라 1 성연 1 동인 1 정인 1 로비즈	# 변호사 (상위 10) 2 한강현 1 백진규 1 신성호 1 남호진 1 구찬회 1 김종오 1 김성엽 1 남지현 1 김용담 1 박세환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93, 2023. 2. 7.,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021년

4.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0, 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부산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22350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부산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24801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상,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8년

9.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9, 2017. 6. 2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6하,1520]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5, 2015. 7. 7.,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21, 2015. 6. 23., 기각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면허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1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상,75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8.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4, 2014. 10. 14., 인용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4117, 2014. 8. 12.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1.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3, 2014. 1. 27., 인용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토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23.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0, 2014. 1. 27., 기각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4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99, 2012. 10.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3, 2012. 10.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3, 2012. 6.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656 , 2012. 4. 30.,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9년

32. 대법원 2009.12.31 2009두13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3, 2009. 4. 28.,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5.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 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1호부분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37.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3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4, 2003. 6.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증권거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5, 2003. 6. 23., 각하
  일반건설업영업정지통보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통보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8, 2003. 4.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0,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1,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1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7,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1,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7,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0,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3,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5, 2003. 1.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2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0,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2, 2002. 11. 18., 인용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6,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68,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5,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0,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46,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87, 2002. 7. 22.,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10,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4, 2002. 6. 24.,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4,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6,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2, 2002. 5. 13.,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3,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5,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6,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39,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3,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7, 2002. 4. 22.,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9,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0,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1,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4,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9, 2002. 3. 4.,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2, 2002. 3. 4.,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7, 2001. 8. 13., 인용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34, 2001. 8. 13.,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8, 2001. 7. 3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5, 2001. 4.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9, 2001. 3. 26.,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2000년

8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5, 2000. 4. 3.,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9년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11, 1999. 12. 6.,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2984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1999.7.15.(86),1444]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4, 1999. 4. 16.,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9, 1999. 4. 16.,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75, 1999. 2. 1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617, 1999. 2. 1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32, 1999. 2. 12., 기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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